[더구루=김도담 기자] 페이스북이 선거와 관련한 가짜 정치뉴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맡길 독자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페이스북 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상 정치 갈등과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비판을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5명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페이스북이 선관위 구성을 추진하고자 수개월 전부터 학계, 정책 전문가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페이스북 선관위 구성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구성된다면 내년(2022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 대비해 올 가을께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한 NYT의 질의에 논평을 거부했다.
◇트럼프 등장 이후 가짜뉴스 논란 격화…소셜 미디어 '뭇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기업은 최근 수년 가짜뉴스 논란과 함께 미국 내 진보, 보수 양측에서 비난을 받아 왔다. 미국 내 보수 진영은 자신의 목소리를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진보 진영 역시 온라인상 '가짜 뉴스'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논란은 격화했다. 페이스북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측이 광고와 게시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걸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허용했다며 반 트럼프 세력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이에 2018년 언론계와 법조계,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페이스북의 광고·게시글 삭제 여부에 대한 평가를 맡겨 왔다. 이 감독위는 페이스북이 올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한 결정이 부적절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본인이 낙선한 대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의 지지자는 이에 격분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 점거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가 '가짜 뉴스'로 이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계정을 중단했으나, 감독위원회는 회사의 기존 규정이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냈다. 다만, 페이스북은 감독위의 재검토 요청에도 올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 2년 동안 정지하기로 확정했다.
페이스북은 원래 정치 지도자의 발언은 뉴스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그 기조가 바뀌었다. 특히 그의 임기 마지막 해이던 지난해(2020년) 그가 흑인 사망 사건에 반발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발언이나 대선 조작설 발언 등은 혐오 발언(hate speech) 혹은 가짜뉴스로 지목돼 논란을 낳았다.
◇정치 논란 선제대응 기대…내년 우리 대선·지방선거에도 '영향'
페이스북 선관위가 출범한다면 기존 감독위와 달리 정치 이슈에 대해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감독위는 페이스북이 게시물 삭제나 계정 폐쇄를 한 이후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었다면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원에 대해선 감독위원과 마찬가지로 별도 기관에 선임 및 급여를 결정하도록 해 페이스북과의 독립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 내 정치 콘텐츠에 대한 유일한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페이스북 선관위가 출범한다면 미국 외 다른 나라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내년 중 헝가리와 독일, 브라질, 필리핀 등 국가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린다. 특히 우리나라도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2018년 브라질 대선 땐 왓츠앱을 통해 허위 정보가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었다. 2019년 인도 총선 때도 페이스북 내 인도 내 정당에 대한 가짜 페이지와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페이스북이 이를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나다니엘 퍼실리 스탠퍼드 대 법학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페이스북이 내리는 결정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미 (미국 기업) 페이스북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