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지만, 최대 걸림돌로 일본이 지목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딴지를 걸 수 있어서다. 

그동안 일본 조선업계가 양사의 합병이 시장질서를 위배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기에 정부 자금지원을 두고 기업결합을 반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을 앞두고 일본이 최대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불법 지원이라고 태클을 걸면서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은 한국의 조선업계 지원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은 선박금융을 확대하고 조선산업에 5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알리지면서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조선업 지원은 조선사·중소협력사 지원 위해 당초 계획한 3조8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났다. <본보 2020년 6월 2일 참고 수은, 조선업 5.2조원 지원 毒되나?…"현대·대우 합병 걸림돌 작용">

이번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두고 일본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 조선업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걸어온 데다 정부 지원 역시 문제로 삼을 확률이 높다. 

일본은 그동안 양사간 합병은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합병으로 인한 선박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특히 현대와 대우조선 간 합병으로 규모 경제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합병 추진이 알려진 뒤로는 '기업결합 심사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반대 색깔을 보여왔다. 

일본 경쟁당국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에 대한 본심사 중 2차 심사에 돌입한 상태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첫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받았고, EU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심사를 개시했다. 심사 결과는 9월 3일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