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부분완화한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잔금대출 차질과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자금줄 막힘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공급 및 실수요 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한 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 이내로 묶어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주택 공급 관련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실적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책 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관리 실적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선 예외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여력은 상반기에만 85% 이상 소진됐으며, 이 중 두 곳은 연간 증가 목표액을 초과한 상태다. 여기에 총 2178세대의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등 일부 신축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차질 우려까지 현실화하자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의 걸림돌로 꼽혔던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담보 기준을 기존 주택의 감정가가 아닌 '정비사업 후 신축 주택의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조합원들이 조달할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가 갭투자나 투기 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등 고강도 관리 기조는 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추가 하향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대출도 만기 도래 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학교폭력 피해 등 불가피한 예외는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빠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