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로의 뚜렷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양측은 쟁점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조율을 위해 다음주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일대 부지 활용 및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첫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회동 직후 김 장관은 "주택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으나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며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한 만큼 다음주 다시 만나서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보존을 고수하며 대체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했다.
반면 김 장관은 공원 전체가 아닌 기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 방침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해이며, 장교 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던 훼손 부지에 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 보존과 청년 주택 공급은 양립 가능한 과제"라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정과 대상 부지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반면,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한계 등을 이유로 8000가구 상한선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니 다음주 회동에서 함께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청년 디딤돌대출 가액 9억원·한도 6억원 상향 △비아파트 보금자리론의 아파트 확대 및 한도 8억원 증액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구역 용적률 1.2배 상향 등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집값 자극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한 쟁점 사안들에 대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의가 불발되자 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가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