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예지 기자]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결성한 미국 최대 자동차 무역협회이자 로비 단체가 미 의회를 향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 제조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에 제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저가 첨단 차량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초당적인 강력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4일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이하 AAI)에 따르면 연합 측은 존 보첼라(John Bozzella) AAI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미 상·하원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제119회 의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및 부품 금지안을 영구 법제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지난 2020년 미국계 빅3 중심의 자동차제조사연합(AAM)과 한국·일본계 등을 대변하던 세계자동차제조사협회(GA)가 통상 및 규제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병 출범한 대표 무역협회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GM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혼다 △스텔란티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배터리·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속해 있다. 현재 미 50개 주 전역에서 약 1100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1조 5000억 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 기반을 대변하고 있다.

보첼라 회장은 서한에서 "현재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 보조금에 기반해 커넥티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전 세계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며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멕시코, 남미 등지에서 민감한 차량 및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차량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며 안보적 위협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 미국 시장 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이 위협의 규모와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올해 회기가 끝나기 전 중국산 차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지를 명확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Geely) 등 중국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자국 내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수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저렴한 첨단 전기차를 앞세워 캐나다와 멕시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인접국을 거쳐 미국 시장으로 우회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중국 등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및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를 제한하는 '2026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S. 4429)'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원에서도 존 물레나르(공화당) 및 데비 딩겔(민주당) 의원이 동명의 법안(H.R. 8730)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5월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동차 현대화법(H.R. 7389)'에도 외국 적대국이 지배하는 제조사의 차량 제조·판매·수입 등을 제한하는 조항(Sec. 301)이 수록되어 심의 중이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동맹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계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적용될 경우, 중국계 자본이 약 20% 투입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첼라 회장 역시 "세부 규정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회원사가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