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변수지 기자] 브라질 법원이 캐나다 리튬 생산업체 시그마리튬의 핵심 광산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 전통 공동체 영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법원은 시그마리튬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운영하는 그로타 두 시릴로 리튬 광산의 환경허가 효력을 중단하고 채굴 활동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광산은 시그마리튬의 유일한 생산 자산으로 연간 리튬 정광 생산능력은 33만톤 규모다.

이번 결정은 미나스제라이스주 퀼롬볼라 공동체 연맹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다. 연맹은 그로타 두 시릴로 광산 프로젝트가 바우 퀼롬볼라 공동체의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퀼롬볼라는 과거 노예제에서 탈출한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브라질의 전통 공동체다. 이들의 영토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인근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강화된 환경허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브라질 법원의 안토니오 루시오 툴리오 데 올리베이라 바르보사 판사는 “바우 공동체 영토가 광산 프로젝트의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산 단지가 전통 공동체에서 불과 수㎞ 떨어진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파와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바우 공동체 영토는 광산 사업의 직접 영향 지역에서 약 2.7㎞ 떨어져 있으며, 이는 강화된 환경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기준인 8㎞ 이내다.

다만 시그마리튬은 해당 프로젝트가 공동체 영향권 밖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법원은 광산 프로젝트와 퀼롬볼라 영토 간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리정보 전문가 검토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기존 환경허가 효력을 정지하고 미나스제라이스주 정부의 신규 허가 발급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