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상 탄소 배출권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6일 EU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6~2030년 산업계에 할당된 무상 탄소 배출권을 늘려주기로 했다. 집행위는 전력 소비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도 무상 탄소 배출권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만 포함했다.

집행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유럽 산업계는 약 40억 유로(약 6조9000억원) 규모의 탄소 배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역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EU 기후변화위원회가 내달 1일 이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집행위가 2일 이를 채택한다.

이번 계획은 EU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엄격한 탄소 규제로 인해 유럽 제조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산업 공동화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대규모 보조금으로 유럽 기업들을 유인하자, EU도 이에 대응해 기업들의 규제 비용을 낮춰줄 필요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와 별개로 EU의 탄소 중립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 입법안 '핏포55(Fit for 55)'를 추진 중이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