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오픈AI(OpenAI) 간의 희대의 법정 공방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상주의적 수사 뒤에 숨겨진 인공지능(AI) 업계 권력자들의 이권 다툼과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AI 산업 전반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한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만장일치 패소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단 평결이 나온지 2시간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일론 머스크는 2015년 샘 알트만 등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설립했다. 하지만 2018년 초 영리법인 전환을 둔 갈등 끝에 머스크가 오픈AI를 떠나면서 악연이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 2024년 15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 손해배상과 샘 알트먼의 퇴진, 영리법인 전환 취소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3주간 양측 증인들을 불러 증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를 둘러싼 다양한 비밀이 유출됐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과거 의회 청문회에서 "오픈AI의 지분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 펀드의 유한책임투자자(LP·유한책임투자자) 자격으로 우회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2017년 오픈AI 임원들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에 "참을 만큼 참았다"며 테슬라와 합병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재판으로 인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AI를 구축하겠다던 업계 리더들의 발언이 미사여구였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소수의 AI기업과 경영진에 권력이 집중된 현재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한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이번 재판으로 AI에 대한 비관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재판 결과를 도덕적 승리로 규정하며, 제9연방항소법원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동안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AI는 일론 머스크와의 법적 공방에서 완승을 거둔만큼 기업공개(IPO)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