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SBR)' 구상이 담당 부처의 권한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SBR 설립 계획이 두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법적 권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SBR 설립을 지시했다. 당초 재무부가 형사·민사 몰수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상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의도한 것처럼 정부가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가상자산 비축을 가장 적절한 구조로 운영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도 "법률자문실이 재무부 및 상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여러 기관이 보유한 물량을 합쳐 200억 달러(약 30조6000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세계 최대 수준의 비트코인 보유 주체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