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정치권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시장 내 중국산 자동차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다국적 완성차 제조사들은 커넥티드 기술과 부품 조달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낮춰야 하는 전면적인 공급망 재편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10일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 연결 차량 보안법(S. 4429)'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진행한다. 버니 모레노 공화당 의원과 엘리사 슬로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및 소프트웨어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적으로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 표결은 법안이 의회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해당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 및 표결 절차를 밟는다. 상하원 조율을 거쳐 최종 단일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법률로 발효된다.

법안의 토대가 된 것은 행정부 차원의 대중국 자동차 통제 조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월 미국 자동차 소유주의 민감한 데이터를 차량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 안보 문제로 지적하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내 승용차 판매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했다. 의회는 현재 행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규제를 정식 성문화해 영구적인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입법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부품 조달 생태계는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규제가 발효되면 2027년식 모델부터 통신 제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에어백 등 하드웨어 전반에 걸쳐 중국산 부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완성차 업체(OEM)들은 차량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중국산 부품과 기술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중국 지리자동차를 모기업으로 둔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대중국 제재 강화에 따라 실제 타격을 입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보장국(BIS)은 최근 커넥티드카 규정을 근거로 2027년형 모델부터 폴스타 차량의 미국 내 판매 승인을 거부했다. 해당 규정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통제하거나 관할권 및 지시 아래 있는 커넥티드카 제조업체, 그리고 해당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 당국의 조치에 따라 폴스타는 2027년식 모델부터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