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폐배터리 공장 부지 선정 '장관 재량권' 폐지 추진

헝가리 경제에너지부 장관, 재활용 공장 부지 지정 권한 폐기 법안 발의
장관 권한 남용 우려…환경 최우선

 

[더구루=오소영 기자] 헝가리 정부가 장관이 독점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부지 지정 권한을 없앤다. 개인이 임의로 부지를 정해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도입해 인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 리스크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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