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신선미 기자] 정부가 이르면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유지돼 온 부동산 과세의 기준선을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 동안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얼마짜리 집인가'보다 '몇 채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여러 채보다 서울의 한 채가 유리해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고, 시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은 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됐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지금 다시 '보유 자산의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려는 걸까요?
이번 <더딥>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부동산 세제를 함께 살펴보며, 한국만의 독특한 과세 방식이 만들어진 배경과 이번 세제 개편이 갖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 왜 정부는 집에만 이렇게 개입할까
▷ 다른 나라도 다주택자를 규제할까
▷ 왜 한국은 '몇 채'에 집착했을까
▷ 앞으로 누가 세금을 더 내게 될까
▷ 세금이 바뀌면 한국 부동산도 달라질까
이번 개편이 시장을 정상화할지, 또 다른 왜곡을 만들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여온 하나의 공식이 지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은 얕고 진실은 깊습니다. <더딥>은 산업·경제·기술 이슈 이면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의 방향을 읽는 심층 콘텐츠 시리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