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맥셀의 전방위적인 특허 공세로 주요 모바일 기기의 수입 차단 리스크에 직면했다. 무역 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동반할 수 있는 공식 조사에 착수, 북미 지역 내 제품 판매 전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는 전날 맥셀이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법 제337조 위반 진정서를 바탕으로 특정 모바일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핵심 조사 대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전자기기이며,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SEA)이 나란히 피조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맥셀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총 6건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청했다. 맥셀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총 6건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청했다. ITC가 밝힌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는 '삼성 상표가 부착돼 판매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전체다. 라 갤럭시 S 시리즈와 Z 시리즈 등 주력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 제품군 전반이 조사 대상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다.

쟁점이 된 특허들은 △이동 단말기에서의 데이터 통신 및 처리(특허번호 US 10,812,646) △모바일 기기의 전력 관리 및 배터리 최적화(특허번호 US 12,513,408)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처리(특허번호 US 12,061,760) △근거리 무선 통신(특허번호 US 12,418,692) △모바일 디스플레이 제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번호 US 12,185,211) △모바일 시스템 보안(특허번호 US 12,647,935) 등 6건이다.

무역 당국이 정식 조사를 시작한 것은 단순 제소장 접수를 넘어 행정법판사를 배정하고 증거 조사 청문회 등 구체적인 법리 다툼에 돌입한다는 뜻이다. 향후 행정법판사의 예비 판정을 거쳐 특허 침해가 최종 인정될 경우 해당 기기의 미국 내 수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맥셀은 과거 일본 히타치 그룹 계열사로 배터리와 기록 매체 등을 제조했던 전통 전자기업이다. 현재는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글로벌 가전 및 IT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수익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사는 과거 10년 단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을 공유해 왔으나 2021년 7월 해당 계약이 만료된 뒤 갱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결렬 직후 맥셀은 거액의 배상금을 노리는 지방법원 민사 소송과 수입 차단을 옥죄는 ITC 제소를 투 트랙으로 전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례로 맥셀은 2023년 9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기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배심원 평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ITC에 다른 특허들을 내세워 별도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새로 ITC 조사 대상에 오른 6개 특허는 과거 텍사스 동부지법 소송 등에서 다뤄진 데이터 관리나 장치 잠금 해제 특허들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건이다.

미국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장 최근 진행된 유럽 소송전에서는 삼성전자가 완승을 거뒀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통합특허법원(UPC) 1심 법원 네덜란드 헤이그 지부는 맥셀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5년 3월 제기한 미러링 기술(유럽특허 EP 2 061 230) 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특허를 전부 취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