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 타밀나두주(州) 첸나이 채권회수법원(DRT)이 최초로 개인보증인의 파산을 인정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첸나이 채권회수법원은 하나은행 첸나이지점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보증인 로히트 나뜨(Rohit Nath) 씨를 상대로 한 파산 신청을 인정했다. 타밀나두주에서 개인보증인 파산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보증인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법은 지난해 12월 1일 고시됐다.
나뜨 씨는 첸나이에 본사를 둔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 알렉트로나 에너지(Alectrona Energy)가 받은 대출에 개인 보증을 제공했다. 첸나이에 사무실을 둔 아난트 메라띠아 변호사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발기인과 그의 가족, 친척, 회사 동료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 개인보증인 역할을 한다"며 ''이는 이미 적자를 냈고 현재 전염병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법적 규제 변화에 따라 발기인과 보증인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보증과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성과 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측면"이라며 "가족을 개인보증인으로 포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