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당국, 애플·에픽 전쟁 참전…법정 출석 요청

호주 연방법원, "美서 결판" 애플 주장 동의…에픽게임즈 '항소'
ACCC "해당 재판 호주 법원에서 진행해야"

[더구루=홍성일 기자] 호주 경쟁당국이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벌이고 있는 '반독점 전쟁'에 참전한다. 호주 경쟁당국이 기업들간의 소송전에 출석을 요청하고 나선 이례적 상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재판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CCC는 재판에 참석해 호주 법원이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ACCC가 이같이 재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드려 호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호주 경쟁소비자법(CCA)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애플은 12월에 에픽게임즈와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호주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맞고소를 두고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9일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연방법원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호주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내용 자체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애플이 CCA를 위반해 정식으로 기소가 되거나 미국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되면 다시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호주 연방법원이 싸움터는 미국 법원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항소를 진행했다. 에픽게임즈는 호주에서의 소송이 미국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CCC가 관심을 보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ACCC는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번 에픽게임즈의 항소에 국한된 의견을 개진한다. ACCC는 해당 재판 자체가 호주 경쟁법에 따라 제기된 사건이니만큼 호주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공익적이며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경쟁당국이 기업간의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ACCC의 참여가 애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CCC관계자는 "ACCC가 재판에 출석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호주 경쟁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ACCC는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경쟁법률 사례가 호주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호주 재판 진행 가부를 결정할 재판은 다음달 9일부터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