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정부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지연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조속한 시행령 발표를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공식 논평을 내고 "여권 일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분양가 상한제가 경제적 부작용을 내세우는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수도권 지역 2%에 불과한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주택공급은 지장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행한 '주간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분양가상한제의 주택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고,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해 주택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 만한
참여연대가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심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부가 즉각참여연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지만, 의혹을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과기정통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에 대해 별도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가계통신비 부담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는 SK텔레콤 측에서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증가액을 낮춰잡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인가 신청 요금제에 정당성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줄곧 지적됐던 데이터 단위요율의 경우 자문위에 제출된 수치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10%의 요금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 비교해 인하율에 45%에 이른다는 SK텔레콤의 자료를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22일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식에는 환경운동연합, 한국 YWCA,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참가해 의지를 다졌다. 이 날 모인 시민들은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선언하며 "핵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탈핵이다"라고 외쳤다. 선언문에서는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핵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은 16,500톤이나 된다"며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해마다 약700톤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만년 이상 봉인하여 격리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지만, 이를 위한 관리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고는 곧 포화를 앞두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 문제는 다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처분장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10만년 이상 봉인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없애야
참여연대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며 정부의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재용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 청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합병 비율이 조작돼 이재용 부회장은 2조~3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은 최대 6033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9~1대 1.18로 봤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
2019년 6월 10일 오후 11시 37분. 'DJ의 영원한 동반자' 이희호 영사가 영면에 들었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자, 민주투사, DJ의 정치적 동지, 대한민국 영부인까지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려한다. ◇신식교육을 받다 1922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희호 여사는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아들딸을 차별하지 않던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이는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희호'라는 이름은 돌림자인 '호'를 넣어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름이다. 이는 아들들과 차별하지 않았던 그의 부모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는 딸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열의가 매우 강했다. 하지만 이희호 여사가 18세가 되던 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희호 여사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고 한다. 이희호 여사는 이화여전(현 이화여대)과 서울대에서 공부한 후 1954년 8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곳에서 램버스 대학과 스카릿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1958년 귀국한다. 학문과 사회운동의 갈림길에서 이희호는 대한YWCA(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를 선택하며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게된다.
CJ그룹의 CJ올리브네트웍스 분할 합병 계획이 총수 일가 경영승계를 위한 편법적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공식 논평을 통해 CJ올리브의 분할 계획이 총수사익을 위한 편법적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CJ그룹은 지난 4월 비상장 계열사인 CJ올리브의 IT 사업부문과 올리브영 사업부문을 0.45:0.55 비율로 분할하고 존속회사인 IT 사업부문 주식을 지주회사 CJ에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는 CJ 자사주와 IT 사업부문 주식을 1:0.54 비율로 교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분할결정은 기존 IT 사업부문인 구 CJ시스템즈 및 올리브영 부문인 구 CJ올리브영 두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던 CJ올리브를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여만에 또 다시 분할하는 것이라 업계 이목이 쏠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분할 및 주식교환 이후 이재현 CJ 회장의 자녀인 이선호 부장과 이 상무의 CJ 주식 지분율은 현재 0%, 0.13%에서 각각 2.8%, 1.2%로 상승한다. 참여연대는 "CJ 4세들은 자사주를 이용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CJ의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 통했다"고 주
‘마스터’ 등 한국영화가 미국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훌루(hulu)’를 통해 서비스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훌루는 지난해 CJ엔터테인먼트와 ‘CJ 전용 채널'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마스터 △표적 △베를린 △스파이 △악의 연대기 등 한국영화 5편을 서비스하는 계약을 CJ측과 체결했다. 4일(현지시간) 서비스되는 영화 마스터(조의석 감독)는 이병헌이 주연한 작품으로 다단계 사기사건인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또한 2014년 공개된 표적은 액션 스릴러 영화로 지난 2010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의 리메이크 작품이다. 지난 2013년 개봉된 류승완 감독의 베를린은 하정우와 한석규, 류승범, 전지현, 이경영이 주연을 맡은 남북액션영화다. 훌루는 7월 중순 ‘공작’ ‘국제시장’ ‘베테랑’ 등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5편도 공개하기로 했다. 훌루는 미국의 OTT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TV나 영화 등 각종 영상 콘텐트 시리즈의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한편, 훌루는 설립 초기에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타임 워너, 컴캐스트, AT&T 등의 합작으로 설립했으나 월트 디즈니가 AT&T와 컴캐스트
[더구루=박상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업계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글로벌 ICT기업들이 주도하는 테크핀(Techfin)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면 한국 금융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경실련 “위험한 발상”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중단 촉구’ 성명을 내고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하는 것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자는 위험한 발상"며 "지난해의 은산분리 훼손 과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걸 비판한 것이다. 또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 적
한국소비자연맹이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이로 인해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 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부처별로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2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등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연맹은 이에 대해 "데이터를 비즈니스나 공공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개인정보 데이터"라고 밝혔다. 특히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활용될 경우를 우려했다. 연맹은 "가령 빅데이터 플랫폼은 SBCN, KT 등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비씨카드의 플랫폼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왜곡된 합병비율 보고서로 2조9400원대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오류가 담긴 회계법인들의 보고서 때문에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2조~3조6400억원가량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합병이 진행됐지만, 회계법인들의 평가를 바로잡으면 합병 비율은 1대 1.18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가치 비율로 합병됐다. 참여연대는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시 제출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해 콜옵션 부채가 빠졌고, 실체 없는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합병 상대인 삼성물산은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함에도 삼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이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상속세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3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상속세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와 관련해 △소득세 납무 △국내 상속세율 △상속세 폐지 여부 △높은 가업상속공제 문턱 등과 관련한 편견이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속세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소득세의 보완세제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상속세 비율이 총 세수 대비(OECD평균 24.3%, 국내 17.6%) 및 GDP 대비(OECD평균 8.5%, 우리나라4.3%)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상속세 명목세율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교보문고가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이른바 'K-문학' 전도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보문고는 지난 3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 최고 중심지인 1군 지역 응웬후에 거리에 위치한 파하사서점 내 전용 공간을 열었다. 교보문고는 이곳에 한국에서 들여온 에세이, 아동 소설, 취미·실용서 등 3000여권의 서적을 비치했다. 도서뿐 아니라 한국 음반과 문구, 디자인 용품 등의 문화 상품도 판매한다. 특히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구비하고 있어 베트남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교보문고가 베트남 호찌민시에 서점을 마련한 것은 파하사서점과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11월 양국의 도서 및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교보문고는 베트남 외에도 중국, 일본 등에 진출 한국서적 및 문화상품의 해외시장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파하사서점은 베트남 1위 서점으로 서적, 잡지, 문구류 유통업뿐만 아니라 인쇄 및 제작, 문구를 자체 생산까지 하며 베트남 도서유통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서점이다. 103개 점포를 운용하며 매출 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의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사한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의 투자가 영국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현지 법규를 위반하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유료기사코드] CMA는 24일(현지시간) AI기업 간 파트너십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 접수는 CMA의 정보 수집 프로세스 돌입 직전에 실행된다. CMA가 의견을 받기로 한 부분은 MS와 프랑스 AI기업 미스트랄AI(Mistral AI) 간의 파트너십이다. 기타 계약은 MS의 인플렉션AI 직원 채용과 아마존의 앤트로픽(Anthropic)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다. MS는 올해 초 미스트랄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스트랄AI에 대한 투자도 단행해 소수 지분을 확보했다. 또한 3월에는 신규 AI 부서를 출범시키며 인플렉션 AI의 공동창업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Mustafa Suleyman)을 총괄로 고용했다. 또다른 인플렉션AI의 공동창업자 카렌 시모니안(Karen Simonyan)을 AI부서의 수석 과학자로도 합류시켰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카카오페이가 투자한 미국 종합 증권사 시버트파이낸셜(Siebert Financial)이 연간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다. [유료기사코드] 시버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나스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연간보고서 미제출로 상장 유지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버트는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나스닥은 시버트에 6월 17일까지 상장 유지 요건 준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버트는 "이번 통지는 나스닥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버트는 1967년 종합 증권업에 진출한 미국 소재의 금융사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6개 자회사와 함께 증권 트레이딩∙투자 자문∙기업 주식 계획 관리 솔루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중개·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5월 1740만 달러를 투자해 시버트 지분 19.9%를 인수하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애초 31.1%를 추가 인수해 지분율을 51%까지 확대해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모기업 카카오 경영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