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해 경제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①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②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③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④ 심신장애자, 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다. 변협과 언중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 시설 사용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언중위는 법률 조력 수당 또는 교육 강의료 등을 내규에 따라 자문변호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변협은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향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부자의 세금특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4일 종로구 참여연대회관에서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규모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누락되는 보유세가 연 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시가격을 시세(또는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결정했을 경우와 비교한 결과, 주택 보유세는 본래 부과돼야 할 세금 규모의 67%만 부과됐다"며 "보유세 납부자들에게 연간 4조 681억원 규모의 세금 특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였을 때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시한 수준을 비교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 유형별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3%고 공동주택과 토지가 각각 68.1%와 64.8%다. 참여연대에 따르면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보유세는단독주택의 경우전년대비 2078억 원 증가(21.7%)하고, 공동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5635억 원 증가(11.4%)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세가 전년대비 7000원 증가(5.4%)해 거의 영향이 없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쇼핑이 늘어나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 관련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연맹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28%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2016년 약 23%보다 5%P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 관련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 금액은 약 27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반품·환급이 113건(78.5%)으로 가장 많았다. 입금 또는 배송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는 운영 중단·폐쇄·연락 불가가 13건, 제품 불량 및 하자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3.3%는 판매자 문의를 통해 상품에 대한 불만을 해결했다. 이어 'SNS 고객센터 이용(31.5%)', '그냥 넘어감(25%)', '소비자 상담 기관 의뢰(17.6%)'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상담기관 의뢰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 전자상거래 피해 소비자는 훨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 닛산이 기후환경교육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한국 닛산과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후 환경 교육 캠페인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닛산은 녹소연의 청소년 자원봉사 조직인 ‘초록천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탈출 교육’에 후원금을 지원한다. 교육은 서울, 성남, 용인, 의정부, 부산,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초록천사 미세먼지 탈출 교육’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포함한다. 이론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비롯해 미세먼지 등급별 수치 및 행동 요령, 미세먼지 예방법, 마스크 사용법 등을 배운다. 또 ‘DIY 공기청정기 만들기’ 등 체험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참여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닛산 허성중 대표는 “책임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교육 지원을 통해 환경과 녹색소비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양성에 힘을 보
참여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오전 7시 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주총장 앞에서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경제금융센터는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지부·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주간의 의결권 위임 운동을 통해 140명의 51만5900여 주, 전체 대한항공 지분 0.54%를 위임받았다"면서 "조양호 회장은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줬다"며 조 회장의 대표직 연임을 반대했다. 이어 "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접근 방법을 다룬 총서를 발간했다. 22일 변협은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전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발생원인 분석,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치우친 내용이 많아 법적 정책적 연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변협은 미세먼지 해결에 관하여 법률가의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총서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총서는 우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에 초점을 맞췄다. '미세먼지 관련 조약 검토 -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다룬 권오현 변호사는 미세먼지 해결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일의 국가 간 협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완화 정책과 미세먼지 노출량과 빈도를 줄임으로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미세먼지 법정책의 설계방향에 대해 제안한 유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조치’라고 연이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중 인공강우 실험이나 도로 살수차 운행, 초대형 공기정화기 설치와 같은 방안들이 나열됐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의 반짝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만무할 뿐더러 긴급대응에 앞서 평상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 올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됐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졌고, 3월 5일 세종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14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 대기환경기준을 4배 웃돌았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창문을 닫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고가단독 주택의 보유세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아파트와 상업업무빌딩, 고가단독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과세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시가격 도입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더 낮은 보유세를 십수년간 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시가격이 오히려 보유세를 후퇴시키며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도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되기 전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땅값인 공시지가(국토부장관 고시)와 건물값인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 고시)이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기준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너무 낮아 불로소득 사유화가 문제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땅과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을 2005년 도입했다. 이후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조사평가 후 공시되고 있고, 관련 예산만 연간 2천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은 고가단독주택이 집중되어 있
시민단체들이 고가 중심으로 설계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 요금제만으로 구성됐다"며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요금제 이용자와 고가 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며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내놓는 건 아예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 재벌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 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
[더구루=백승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정책 중에서 단독주택 관련된 부분이 '공평과세와 시세반영률 제고'라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지난 12년간 보유세를 덜 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소유의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지난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21%나 줄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논현동과 삼성동, 성북동, 이태원동, 그리고 한남동 일대의 고급 주택 15채에 대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 결과, 주택의 땅과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이 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0월에도 2018년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 중 18곳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42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결과적으로
요즘 색다른 '말모이'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영화 ‘말모이’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화가 일제로부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을 모았다면, 나는 오히려 그 반대다. 날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며 우리말이 아닌 어려운 외국어나 한글로 적지 않은 낱말들을 모으고 있다. 우리말을 지킨다는 목적은 영화와 같지만, 모으는 말이 다르다. '현대판 말모이'다. 현대판 '말모이' 지난 2000년에 출범한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운동을 해왔다. 1991년 공휴일에서 빠진 한글날을, 다시 2013년부터 공휴일로 돌려놓은 단체다. 이 단체가 올해 초부터 18개 행정부처에서 내는 모든 보도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잘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다. 정부 보도자료 같은 공문서에 쓰인 외국어나 어려운 말은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돼 영향력이 크다. 'OO센터'나 '네트워크'처럼 한 번 널리 쓰이기 시작한 어려운 말을, 뒤늦게 우리말로 고쳐 쓰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571돌
뜨거웠던 복지 바람이 식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보수정당 후보조차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뜨거운 바람이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등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두고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거치며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즈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인사로 주고받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제는 ‘함께 살자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인 것만 같았다. 금방이라도 복지국가가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복지국가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끈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새 정부의 여러 국정 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더 높은 국정 목표에 따라 적폐 청산에 힘을 모으며 일 년을 보냈다.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더 쏠릴 것이다. 물론 적폐 청산과 북한 핵 폐기는 꼭 풀어야 할 숙제다. 고민은 그러한 숙제를 푸는 동안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데 있다. 동시에
[더구루=한아름 기자] 펩시코가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리뉴얼 소식을 알리기 위해 패션 쇼케이스를 열었다. 펩시 브랜드에 트렌디하고 힙한 감성을 더해 글로벌 젊은층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펩시코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펩시 펄스 컬렉션'(Pepsi Pulse Collection) 패션쇼를 진행했다. 펩시 펄스 컬렉션은 지난해 3월 BI 리뉴얼에 따른 후속 행보다. 펩시코 미국본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BI 리뉴얼은 전 세계 120개국에 순차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올해 1월 적용됐다. <본보 2024년 1월 17일 롯데칠성음료 '펩시', 10년 만에 새 옷 입힌다…글로벌 리브랜딩 참고> 22살의 호주 신진 디자이너 잭슨 카우덴(Jackson Cowden)이 패션쇼를 맡았다. 카우덴은 세계 최고의 디자인 대학으로 꼽히는 빌리 블루 컬리지 오브 디자인(Billy Blue College of Design)을 졸업, 젊고 힙한 디자인으로 관련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패션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인스타그램·틱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각각 1750명, 1192명 팔로워 수를 보유 중이다. 이날 카
[더구루=정예린 기자] 퀄컴이 최근 공개한 PC용 시스템온칩(SoC) '스냅드래곤 X' 시리즈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시와 동시에 구설에 휘말리며 난관에 봉착했다. [유료기사코드] 미국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어큐레이트(SemiAccurate)'는 24일(현지시간) 퀄컴이 발표한 스냅드래곤 X엘리트·X플러스 벤치마크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퀄컴의 설정값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성능 수치를 재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미어큐레이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다수 인용해 퀄컴이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X시리즈를 활용해 테스트를 실시한 OEM은 퀄컴이 내건 성능값의 50% 미만 수준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퀄컴은 X시리즈가 경쟁사인 애플, 인텔의 프로세서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성능 결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세미어큐레이트는 지적했다. 인텔 셀러론과 퀄컴 X엘리트를 비교한 익명의 소스는 세미어큐레이트에 X시리즈가 퀄컴이 제시한 벤치마크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퀄컴이 X시리즈의 기술적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순 코어 수, 캐시, 클럭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