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테슬라가 독일 법원에 10페이지짜리 서한을 보내 기가팩토리 승인 지연에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와 느린 승인 절차가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빠른 허가를 요청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7일(현지시간) 독일 브란덴브루크 고등행정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베를린 외곽 기가팩토리 공장의 허가를 신청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승인을 위한 시간표가 아직 없다는 것이 특히 짜증 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가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하다"며 "프로세서는 너무 오래 걸리고 법적 리스크가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독일의 기후 목표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가 가져올 환경·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기가팩토리가 완공되면 약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년 전기차 50만대가 양산된다. 50만대는 매년 15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테슬라는 "공장 운영과 생산에 대한 승인이 한 달만 지연되면 100만t 이상의 추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부지 선정에서 생산 시작까지 20개월이 걸리는 일정이 절대 빠르지 않다"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독일의 산업·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체계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실행의 시급성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의 유연한 태도도 촉구했다. 테슬라는 "상세하고 정교화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계획을) 조정할 기회 없이 승인을 받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승인 절차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직접 목소리를 내며 독일 정부는 허가를 미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2019년 10월 독일 진출을 선언하고 기가팩토리를 지어왔다. 공사 기간 환경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건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환경단체인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작년 초 테슬라의 벌목으로 주변 지역 수량이 고갈되고 녹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벌목을 멈춰 달라고 하급 법원에 신청해 한동안 벌목 작업이 중단됐다.

작년 말에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사막도마뱀의 서식지 파괴가 논란이 됐다. 상급 법원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수용하며 테슬라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환경 이슈에 휘말리며 승인도 늦어졌다. 악셀 보겔(Axel Vogel)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은 올 초 현지 매체를 통해 "테슬라의 기가팩터리 건설 허가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