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컨소시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보증이행 지연 소송 '승소 예고'

2023.02.27 10:03:43

하노이법원, MB은행에 1억 이자 지급 명령
1심 진행중…재판부 '롯데 컨소' 손들어 주나

 

[더구루=홍성환 기자] 롯데건설·한라건설·한신공영 등 국내 건설사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현지 은행의 지급 보증금 이행 지연과 관련 약 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는다. …

 

27일 하노이 인민법원 등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베트남 국영 군대상업은행(MB)에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수행한 고속도로 공사의 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 21억 동(약 1억2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우선 명령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16년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1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재원으로 투입된 사업이다. 그런데 선급금을 지급한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며 군대상업은행에 지급 보증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임의로 냈고, 작업 피해를 산정하는 작업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본보 2022년 7월 1일자 참고: 롯데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은행 보증 '삐걱'>

 

이후 양측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부가 이자 지급을 우선 명령한 만큼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승소가 관측된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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