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재기업 68개사로 확대

2024.07.24 08:18:34

FLETF, ‘중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방지전략’ 보고서 발표
알루미늄·폴리염화비닐·해산물, 우선 단속 품목 추가 지정
UFLPA 발효 후 9000건 선적 검사…9600억 상당 선적 거부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 시행에 따른 제재 기업을 68개사로 확대했다. 단속 품목에는 알루미늄과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을 추가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FLE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방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6월 처음 발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업데이트 된 후 이번이 세 번째 버전이다. 보고서에는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단속 영향과 최신 전략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은 UFLPA 발효 이후 9000건의 선적을 검사했다. 이는 340억 달러(약 47조14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CBP는 이 중 6억9599만 달러(약 9600억원) 상당의 3500건의 선적에 대해 통관을 거부했다.

 

제재 기업 리스트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0개 제재 기업 리스트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숫자를 늘려왔다. 이번 보고서에선 38개의 기업이 추가돼 현재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수는 68개에 이른다.

 

우선 단속 품목도 추가됐다. 알루미늄과 폴리염화비닐, 해산물이 새로운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산업군에서도 강제노동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6월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된 △의류 △면화 및 면제품 △실리카 기반 제품(폴리실리콘 포함) △토마토 및 다운 스트림 제품은 제재가 유지된다.

 

미국은 그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2021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하면서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특히 신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은 물론 신장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부품을 운송해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 또한 UFLPA에 저촉돼, 기업들은 공급망 내 2·3차 납품 업체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의무가 생겼다.

 

폭스바겐 그룹의 경우 올해 2월 차량에 사용된 부품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압류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 중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승용차와 SUV 1만4000여 대가 미국 항구 세관에 유치됐다.

 

폭스바겐은 “공급망 내 하위업체 중 한 곳에 대한 혐의 정보를 받자마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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