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정부 자금이 투입된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 면제를 추진한다. 핵심 광물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에 맞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19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트럼프 인수위 문건에 따르면 인수위 고문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정부 자금이 들어간 광물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검토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고문들은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중요 광물과 배터리, 자석 생산에 대한 허가 및 건설 검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환경 검토는 지난 1970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환경정책법은 미국의 근간이 되는 환경법으로 연방 정부의 허가나 자금을 지원 받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광물 채굴 기업들은 이로 인해 다양한 이의 제기와 소송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안토파가스타와 리오 틴토, BHP, 퍼페투아 리소스 등은 미국 광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 넘게 규제 심사를 받아왔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과도한 관료주의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모든 사업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내무부 장관과 함께 국가환경정책법 검토를 300페이지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이마저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당선인이 인수위 고문들의 권고를 수용하게 될 경우 리튬 광산 및 가공 시설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광물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격 경쟁력으로 대(對)미 원자재 수출을 차단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대는 변수로 남아있다. 이들은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단체들은 이미 몇몇 프로젝트에서 국가환경정책법 검토 단계를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