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일반법원(이하 EGC)이 19일(현지시간) LG화학의 반덤핑 관세 무효화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진=EGC)

[더구루=오소영 기자] LG화학이 유럽에서 고흡수성수지(SAP) 반덤핑 관세 부과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유럽의 산정 절차와 방식 모두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으며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 이하 EGC)은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제기한 LG화학의 반덤핑 관세 무효화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LG화학은 EC와 한국산 SAP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두고 다퉈왔다. EC는 지난 2022년 4월 5일 LG화학에 13.4%, 기타 화학사에 18.8%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즉각 항의했다. LG화학은 소송에서 한국산 SAP이 아닌 일본이나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저가 제품들로 인해 EU가 입은 피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SAP이 실제 얼마나 저렴히 팔렸으며 시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를 불러왔는지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고, EU 제조사에 편향적으로 피해 분석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마진의 산정 방정식도 부정확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LG화학의 방어권을 침했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했다며 결과적으로 EC의 관세 산정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EGC는 LG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일본·튀르키예산 제품이 EU 산업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산 SAP이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가격 효과 분석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며, 피해 마진 계산 방식도 적절했다고 봤다. 아울러 LG화학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나 방어권 침해 사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

EGC가 EC의 손을 들어주면서 LG화학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SAP은 LG화학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자기 무게의 최대 500배에 달하는 순수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 고분자 소재다. 기저귀와 여성용 위생용품, 아이스팩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LG화학은 2008년 약 900억원을 들여 코오롱의 SAP 사업부문을 인수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021년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 기반 SAP(Bio-balanced SAP)을 개발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친환경 인증인 'ISCC 플러스'도 받았다.

국가별 수출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U의 한국산 SAP 수입량은 2017년 8만3499톤(t)에서 2019년 11만4896t으로 증가했다. 상당량은 LG화학 물량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