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진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광물을 필수 원료로 사용하는 업계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특정 광물의 수입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리처럼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 광물이 최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조사 착수 시점과 실시 여부, 무역확장법 적용 여부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또는 관세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관세(25%)를 부과하면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내 핵심 광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지정한 50개 핵심 광물 가운데 28개 품목은 지난해 수입 비중이 50%를 넘었다. 이 중 12개는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텅스텐·희토류·안티몬 등 미국이 지정한 핵심 광물 30개 품목의 최대 생산국으로, 미국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통해 자국 내 광물 생산 확대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 내 핵심 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이번 관세 검토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