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전준술 기자]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방안 개선

한전은 앞으로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했다면 향후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전 측은 이로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

또한 앞으로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 신청 효력 상실하기로 했다.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기에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사업 자금을 얻지 못한 고객이 배전설비 이용 신청 취소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전의 접속점 협의에 불응, 접속 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이다.

한전은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 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