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 원자재 대외 의존도 낮춘다

2022.11.27 08:00:43

핵심원자재법 입법 예고
주요 원자재 식별…회원국간 네트워크 구축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국제적인 협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EU의 핵심 원자재법 미리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 축소와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을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연례 정책연설과 같은 날 발표된 EU 내부시장 담당 티에르 브르통 집행위원의 관련 성명서와 집행위 의견 수렴 요청서를 통해 수립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브르통 집행위원의 성명서를 보면 △주요 원자재 식별 △회원국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 원자재 전반의 공급망 강화 △역내외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확보를 위한 4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전략적으로 주요한 원자재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목표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기존 EU가 관리하던 핵심 원자재 목록과 산업별로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물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모니터링과 위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회원국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회원국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의 물량 부족과 가격 인상 등의 위기를 예측하고, 비축·투자·수급 다양화를 통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내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분야별 전략적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자금 조달 확대와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회원국 간 격차로 인해 역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요 원자재의 전략적 비축량의 투명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전쟁 영향으로 EU 역시 물류난, 반도체 수급 차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에 EU는 반도체법, 배터리법에 이어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한 입법을 통해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역내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원자재, 특히 금속 원자재의 특성상 단기간 내 생산 증가와 공급망 구축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급망 다양화 및 원자재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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