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상무부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 2곳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진입에 따른 수출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미국의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과 레이시온(Raytheon Missiles & Defense)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엔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참여 금지 △중국 경내 신규 투자 금지 △기업 고위층 관리인원 입국 금지 △기업 고위층 관리인원의 중국 내 취업‧체류‧거주 불가 △대만 무기 판매 계약 금액의 두 배 벌금 등이 부과된다.

상무부는 지난 2020년 9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 제재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진입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찰풍선 사건 이후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과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중국의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법에 따른 정상적인 집법 행위이며 극소수의 위법 외국 실체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수줴팅 대변인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의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으며 법을 위반한 극소수의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며 다자 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