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위해 수출 지원 세금 환급률을 조정했다. 태양광과 리튬 배터리 제품 등에 대한 수출 세제 혜택을 줄여 신에너지 부문 과잉생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완화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국세청)과 함께 지난 9일 태양광 모듈(PV) 제품과 리튬 배터리 품목에 대한 수출 세금 환급 정책 조정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과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폐지한다. 지난해 13%에서 9%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 0%로 축소해 태양광 패널 수출세 환급 혜택을 없앤다.

이번 조정 대상 태양광 제품에는 웨이퍼, 셀, 모듈, 그리고 전도성 유리, 석영 제품, 용융 석영 등 관련 원자재가 포함된다.

재정부는 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리튬 배터리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수출 환급률을 9%에서 6%로 인하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0%로 조정한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 소비세 환급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국은 신에너지 부문 과잉생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과 리튬 배터리 제품 등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삭감해왔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일부 정제유 제품을 비롯해, 태양광, 배터리 및 특정 비금속 광물 제품을 포함한 209개 제품에 대한 수출 세금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9%로 인하하고, 알루미늄 및 구리 제품 등 59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제조업계의 비용과 수출 가격이 상승해 악의적인 저가 경쟁과 업계의 과도한 확장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전쟁 재개 등으로 외부 수요가 갑자기 붕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손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세제 혜택으로 수출 가격이 너무 낮아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국제 무역 마찰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수출세 환급을 줄이면 고비용 생산능력을 없애고 해당 산업 부문의 공급 품질 개선과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과 배터리 수출세 환급 축소로 수출 주도에서 내수 시장 통합으로의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보다는 국내 에너지 전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 활성화 가능성을 기대한다.

중국의 수출세 환급 정책은 글로벌 경쟁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는 시장 점유율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은 자국 생산 확대로 경쟁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