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정부가 모든 외국산 드론의 자국 시장 진입을 막아섰다. 미국 정부가 드론을 국가 안보 자산이자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지난해 말 모든 외국 제조 드론과 무인 항공 시스템(UAS), 드론용 통신·제어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시켰다.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향후 FCC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 드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로부터 통신 장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FCC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시장 진입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는 얘기와 같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화웨이 등을 규제하는 커버드 리스트를 이용해왔다.
미국 정부가 드론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드론이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기밀 정보 유출 및 외부 통제 가능성을 지닌 국가 안보 리스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미국 정부가 이번 FCC 규제를 통해 드론 생태계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론의 설계부터 제조, 운용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스카이디오(Skydio), 쉴드 AI(Shield AI) 등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드론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 달라스무역관은 이번 규제로 한국 기업의 드론 수출 전략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달라스무역관은 "국내 드론 기업들도 완제품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 현지 생산·조립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