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러시아, 탄소세 도입 최대 수혜국"

2023.12.03 08:00:32

탄소세 도입 러 정부 수입 비중 GDP 최대 4.4%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탄소세 도입으로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코트라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세 도입으로 러시아의 정부 수입 비중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4.3~4.4%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다른 일반 국가(0.5~2.0%)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소세 징수에 따른 정부 수입 증가분이 탈탄소화 정책으로 인한 유류세 감소분을 상쇄함에 따른 결과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3%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1%, 유럽연합(EU)은 0%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현재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2021년에 채택된 ‘2050 저탄소 개발 전략’에서 탄소세 도입 가능성 시사한 바 있다.

 

IMF는 "러시아는 운송 및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예산 수입에 상당 부분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비용 상승으로 민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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