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출산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가운데 경제적 요인도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지난 1949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902만명으로 집계되며 최저 수준을 다시 경신했다.

지난 2020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이었다.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는 2023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을 0.999명, 약 1명 정도로 추정했다. 지난 3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한 셈이다.

지속되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속속 폐원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각지의 유치원 수는 총 27만4400개로 전년보다 1만4800개 감소했으며 원생 수도 53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엔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데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중국의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으며, 부부 중 외동이 있는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두 자녀 정책도 시행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모든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지난 2021년부터는 셋째 출산을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과 보조금, 출산 휴가, 주택 보장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오는 2073년 노년부양비는 102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050년 60세 이상의 중국 노인 인구는 5억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이다.

허야푸 인구학자는 “대다수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육아 보조금 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인구의 이동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출생률 상승의 수혜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보조금 정책에 소극적인 지방정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