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비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배터리부터 방위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비축량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냉전 시대 국방생산법(the Cold War-era 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른 인센티브와 긴급 정부 권한을 활용해 핵심 광물의 국내 가공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성명에서 "국내 생산 증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핵심 광물 생산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에너지와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근로자 처우와 연결된 세금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안티몬·리튬·코발트 등 수십 가지 필수 광물이 경제에 중요하고 공급망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앞서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생산자들을 가격 변동성과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심 광물 비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기존 국방 비축을 확장하기 위한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을 권장했다. 해당 보고서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인 권고안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중요 광물 가공·정제 시장을 장악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