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기업간 '집안 싸움' 발발... LG전자 매각 특허 '분쟁 단초'

2025.02.11 09:39:02

트리나솔라, 中서 캐네디언솔라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쟁점 특허 2건, LG전자 출원…태양광 사업 철수 후 매각
트리나솔라-캐네디언솔라 간 갈등 심화…美서도 법적 분쟁

[더구루=정예린 기자] 글로벌 태양광 산업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기업 간 집안 싸움이 발발했다. LG전자가 태양광 사업 철수 당시 매각한 특허가 분쟁의 '단초'가 돼 이목을 끈다. 

 

트리나솔라(Trina Solar, 중국명 天合光能公)는 11일 캐네디언솔라(Canadian Solar, 중국명 阿特斯阳光电力)를 상대로 전날 강소성(장쑤성) 고등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총 10억5800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특허 침해 제품 제조·판매 중단 및 생산 설비와 금형 폐기 등을 요청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트리나솔라가 보유한 ‘태양전지모듈(특허번호 CN107768449A)’와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CN105655427A)’ 등 2건이다. 전자는 태양광 패널 설계·조립 방식과 출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기술을 담고 있다. 후자는 태양광 셀 구조·생산 공정 기술과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혁신 방법이 포함돼 있다. 

 

‘태양전지모듈’과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은 각각 LG전자가 2015년과 2017년 출원해 2016년과 2018년에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CNIPA)으로부터 승인받은 특허들이다. LG전자가 2022년 태양광 사업을 철수하며 또 다른 중국 태양광 기업인 징코솔라(Jinko Solar)에게 해당 특허들을 매각했다. 이후 트리나솔라가 작년 3월 징코솔라로부터 매입하며 특허권을 손에 넣었다. 

 

LG전자가 매각한 특허들은 중국 태양광 기업 간 경쟁에서 법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LG전자는 보유하고 있던 600개 이상의 특허 소유권을 징코솔라에 넘겼다. 이후 징코솔라가 트리나솔라와 JA솔라에 재매각했다. 현재 트리나솔라는 LG전자가 출원한 특허 약 200개를 확보하고 있다. 

 

트리나솔라와 캐네디언솔라 간 갈등은 작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트리나솔라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양산 세관에 캐네디언솔라의 유럽 수출용 태양광 모듈이 자사 특허를 무단 도용해 만든 제품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캐네디언솔라 제품이 일시적으로 압류됐으나 회사가 보증급을 납부하며 제품을 돌려받았다. 

 

트리나솔라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캐네디언솔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작년 10월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캐네디언솔라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해 1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2건(특허번호 △US 9,722,104 △US 10,230,009)에 대한 캐네디언솔라의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ITC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중인 법정 분쟁에 관련된 특허는 중국 소송에서 언급된 것과 다른 특허다. 

 

트리나솔라와 캐네디언솔라 간 중국 소송은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적 공방을 거쳐 법원이 트리나솔라의 손을 들어줄 경우 캐네디언솔라는 쟁점이 된 특허가 포함된 기술로 만들어진 태양광 제품들을 중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중국 내 태양광 업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글로벌 태양광 패널 시장 내 '톱5' 기업이다. 태양광 업계 전문지 '솔라비(Solarbe)'에 따르면 2023년 태양광 모듈 출하량 기준 트리나솔라와 캐네디언솔라는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했다. 

 

트리나솔라는 "본 소송은 회사가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회사와 주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는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중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2022년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했다. 2010년 패널 사업에 뛰어든지 12년여 만이다. 중국발 저가 제품 판매로 경쟁이 심화됐고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사업환경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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