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랑스·캐나다, 미국 제외한 '희토류 독자 공급망 블록' 모색

2026.03.09 09:40:58

특정 희토류 수입 쿼터제·광산 기업 보조금 등 거론

 

[더구루=홍성환 기자] 일본·프랑스·캐나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무역 블록'과 별도로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프랑스, 캐나다가 핵심 광물 확보 및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미국 주도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정 희토류 수입 할당제 △광산 기업 보조금 △캐나다 주도 주요 7개국(G7) 협력체인 '바이어스 클럽'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어스 클럽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타다 히로유키 일본 경제산업성 미주국장은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광업 컨퍼런스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반구 희토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과 상업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프랑스·호주·캐나다 등 동맹국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 희토류 프로젝트와 상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하타다 국장은 "이는 가장 저렴한 가격은 아닐 수 있지만, 업계가 위험과 가격의 균형을 이해하게 된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전략 광물·금속 공급망 담당 정부 대표인 벤자맹 갈레조는 로이터에 "미국의 제안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G7뿐만 아니라 G7 플러스 국가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의 바이어스 클럽 구상을 지지하며,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프랑스는 기업이 일정량 이상의 특정 광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할당제 도입과 특정 산업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앞서 지난달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무역 블록 결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면서 "강제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 지대"라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등 생산 단계별로 공정 기준 가격을 책정하되 회원국에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며 중국 등 외부에서 공급하는 값싼 핵심 광물에는 일정한 관세를 부과해 대항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줄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