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의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이번 달 1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 무역법원에 접수된 신규 소송은 약 10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제기된 관세 소송(약 3000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으로는 베르사체, 아디다스와 같은 의류 브랜드와 DHL 익스프레스 등 배송업체, 알래스카항공·하와이안항공·호라이즌항공 등 항공사가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관세 환급 소송이 급증한 것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많은 수입회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절차 마련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4일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입 통관 과정에서 최종 관세액이 확정되는 절차인 청산 단계의 경우 위헌 결정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환급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미국 비영리 기구인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상호관세로 확보한 세입액 가운데 1600억 달러(약 230조원)가 환급 대상으로 추산됐다.

미 로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로펌 롤 앤드 해리스의 마이클 롤 변호사는 "행정부의 청구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 기업의 세금 상황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OFW 로펌의 제시카 리프킨 변호사는 "정부 관세 환급 시스템이 언제 완전히 가동될지 불분명하다"며 "관세 납부 상황이 복잡한 기업의 경우 시스템을 즉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며 "돈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