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변수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네소타 광산 개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기차·AI 소재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동결의안 140호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도입한 광산 개발 금지 조치를 공식 철회했다. 미 상원은 이달 16일 근소한 차이로 금지 해제안을 가결했으며, 하원 동의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네소타 북동부 국유림 22만5000에이커(약 9만1000헥타르)에 대해 20년간 광산·지열 개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개발 제한 해제로 쿡·레이크·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일대 자원 채굴이 가능해졌다. 특히 칠레 광산기업 안토파가스타의 자회사 트윈 메탈스가 추진 중인 구리·니켈·코발트 프로젝트가 최대 수혜 사업으로 꼽힌다.
정책 되돌림이 어렵다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의회를 통해 폐기된 규제는 동일한 형태로 재도입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이든 때와 같은 방식의 '광산 개발 금지'를 다시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과 맞물린다. 미네소타 북부 덜루스 지역은 구리·니켈·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해 전기차 배터리와 AI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에 필수적인 자원 거점이다.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제한됐다.
다만 환경 오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개발 반대 측은 “미국의 환경 기준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며 “광산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오염 위험은 남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발이 미국-캐나다 접경의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 야생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역은 100만 에이커(40만5000헥타르)에 달하는 보호구역으로, 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