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 추진

2024.02.09 00:00:11

제재 대상자 명단 확대
군사 및 기술 강화 기여 기업 대상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에 맞춰 추가 제재를 추진한다.

 

9일 코트라 및 유럽 언론 등에 따르면 EU는 이달 중으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채택할 예정이다.

 

제재 목록을 확대해 200명에 달하는 러시아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제재 발효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며 "개인에 대한 제재부터 제재 우회에 동참하는 여러 나라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폴리티코는 EU가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새로운 제재 발표를 목표로 하며, 최근 일부 회원국 당국자가 모여 제13차 대러 제재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두 명의 EU 외교관은 이 제재안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또는 전투 관련 제품 중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전 2주년까지 약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없던 강력한 새 조처를 발표하기보다는 상징적 제재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 조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U는 전쟁 발발 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산 알루미늄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제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전면 수입 금지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알루미늄은 포장, 건설, 항공 등 다방면에 활용되는 만큼 수입 금지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해 반대하는 회원국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논의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당장은 EU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를 단행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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