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엘살바도르가 금속 채굴 전면 금지법 폐지 절차에 착수한다.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 전면 금지법을 제정했던 엘살바도르가 금속 채굴을 재개할지 이목이 쏠린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금속 채굴 금지법을 폐기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크리스티안 게바라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부켈레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속 채굴을 합법화하기 위한 일반법 승인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17년 금속 채굴이 환경 보존과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모든 형태의 금속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 여야 의원 70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해당 법안은 지하 채굴과 노천 채굴, 재래식 채굴을 포함해 모든 금속 채굴을 금지했으며, 금속 외에 다른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청산가리와 수은 등 유독 화학 물질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다만 소금과 석조, 모래 채굴은 예외로 허용됐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금속 채굴 금지법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금 매장량이 경제적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금 채굴 재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우리가 천연자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한다면 엘살바도르 경제를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속 채굴 허용은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이번 논의를 통해 환경 보존 정책과 경제 성장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