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관세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

28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25일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가 '15%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관세 관행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따른 10% 또는 15% 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관행을 벌이는 타국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연속성"이라며 "기존 정책을 대체수단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국가와 기업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시행 근거만 변경될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관세를 인상하는 보충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선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전에 한 합의를 최대한 준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엔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무부가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