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EU 기금 집행 속도 높인다

2022.09.18 08:00:32

슬로바키아 RRF펀드 집행률 13% 그쳐

 

[더구루=홍성환 기자] 슬로바키아가 경기 회복을 위해 EU 기금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18일 코트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의 'EU펀드, 슬로바키아 이제 시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EU 집행위원회으로부터 2014~2021년 총 82억 유로 규모의 EU 기금을 배정받았고, 이 가운데 50억 유로를 집행했다.

 

작년에는 31억 유로를 배정받아 11억 유로를 사용했다. 슬로바키아 배정액의 74%를 차지하는 차세대 EU펀드(NextGeneration EU)의 회복·복원력 강화 계획(RRF) 부문에서는 63억 유로 가운데 작년분인 22억 유로에서 8억 유로를 집행했다.

 

EU기금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겪은 후 RRF는 슬로바키아에 시기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26년까지 총 63억 유로가 보조금의 형태로 계획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43%는 기후 관련 목표를, 21%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역 사회 파트너 및 이해당사자에게 자문했으며, 동시에 집행위원회와 긴밀한 대화도 추구했다. 공식적인 계획안 제출은 작년 4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집행위원회는 같은해 6월 21일에 해당 안을 승인했다.

 

슬로바키아 회복 계획은 △친환경 슬로바키아(23억100만 유로) △모든 이의 건강한 삶(15억3300만 유로) △효율적인 국가 및 디지털화(11억1000만 유로) △모든 이를 위한 더 나은 교육(8억9200만 유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슬로바키아(7억3900만 유로)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EU 기금이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 중 기금을 세 번째로 느리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향후 기금 지급 과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느린 기금 집행으로 인해 슬로바키아는 이미 대규모 운송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집행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슬로바키아는 2014~2020년 158억 유로 중 58%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202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