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에콰도르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채굴 등록을 재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채굴 등록부 업데이트와 강화된 단속을 통해 불법 채굴 문제를 해결하고 광산 부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모든 광업 활동에 대한 국가 공식 등록부를 6개월 이내에 재개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고질적인 불법 채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보아 대통령 결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이 최근 서명됐다.

이에 △광업권 △면허 △탐사·개발 허가 △기타 관련 승인 여부 등이 등록부에 포함돼야 하며, 각 부처는 6개월의 기한을 준수해야 해 기존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너지·광산부 등 일부 당국에는 불법 광산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필요할 경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이번 행정 법령에 따라 소유권이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광업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에콰도르가 마지막으로 채굴 법령을 개정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이번 개정은 불법 채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에콰도르 24개 주 중 19개 주에 불법 채굴이 퍼져 있으며, 에스메랄다스·임바부라·아즈아이 주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보호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국제조직범죄반대국(DTOC)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에콰도르 광산 부문 내 부패와 비리를 폭로했다. 특히 정해진 절차 없이 발급된 광산 면허가 6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금 가공 공장과 폭력 사건 급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소피아 자린은 지난 9월 금 갱단 관련 보고서를 통해 "범죄 조직이 마약 밀매 수익을 불법 금 거래에 재투자하면서 폭력적인 영토 장악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폭력, 강탈, 청부 살인뿐 아니라 수은, 무기, 마약 밀수와 같은 불법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 광산 지역에서 범죄 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콰도르는 2026~2030년 채굴 개시를 목표로 71억 달러(약 9조7930억원) 규모 주요 광산 프로젝트 6개를 추진 중이다. 올해 광물 수출액은 33억7000만 달러, 2025년에는 35억 달러로 예상된다. 신규 광산 프로젝트 채굴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 수출 규모가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34년에는 8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콰도르의 대(對)한국 광물 수출은 아직 없으나, 일부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에콰도르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현지 광산 개발에 투자하거나 자원을 수입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에콰도르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에콰도르 광산환경 분야 공무원 18명을 초청, 폐광산지역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자원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책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국내 광산환경 관련 정책과 경험·기술 공유를 통해 한-에콰도르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에콰도르와의 향후 협력은 그동안 쌓아온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