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IRA 폐지 쉽지 않아"

2024.12.22 07:30:53

미국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차 보조금 85% 공화당 주가 차지
공화당 하원 IRA 폐지 반대 서한 보내

 

[더구루=오소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공약을 당장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IRA 발표 후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에서 상당한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혜택을 얻어서다. 공화당 하원의원과 지역 내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코트라 시카고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 미 배터리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IRA 법안이 단기간에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았다. IRA의 수혜 지역에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가 압도적으로 많아서다.


브라이언 앵글(Brian Engle) 미국 배터리산업협회장은 IRA에 근거해 배정된 전기차 보조금 총액 중 약 85%가 조지아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에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IRA 발표 후 공화당 주에서 유치한 투자액은 약 2680억 달러(약 390조원)로 민주당 주 대비 3배 이상 크다.

 

주별로 보면 조지아는 29개 프로젝트를 유치해 약 153억 달러(약 22조원)를 지원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7개 프로젝트에 약 145억 달러(약 21조원), 오하이오는 18개 프로젝트에 약 71억 달러(약 10조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반영해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지난 8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서한을 보내고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영국 로이터통신 또한 IRA의 폐지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배터리 공장이 대부분 착공됐기 때문이다. 

 

IRA가 당분간 유지되는 동시에 미국 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미 부동산·투자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JLL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제 공약에 따라 주요 유럽 기업들은 생산과 창고 등을 미국으로 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대표 로비스트 기업인 리빙스톤도 중국 제조사들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을 도입해 기존 연방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올해 대선에서는 20%로 인하하고, 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하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과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시카고무역관과 미국 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협력으로 열렸다. 미국 로비그룹인 벤 스트레티지(Venn Strategy)는 미 배터리 정책의 움직임에 대해 발표했다. 미 에너지부가 만든 민관협력체인 리브릿지(Li-Bridge)는 배터리 공급망 동향을 소개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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