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조+α' 추경 초읽기…내수 살리기 총력전

2025.06.06 00:00:48

'6월 편성·7월 초 통과' 시나리오
전국민 지역화폐 추진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수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첫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추경을 예고했다.

 

정부는 최소 30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소비 진작을 유도해 민생 경제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이를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경의 핵심 사업은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역화폐 발급을 통해 지역소비를 늘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NH투자증권은 0.4%포인트, 유안타증권과 하나증권은 0.3%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에 달한다.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 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