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 대출만 90조…탕감 대책까지 논의

2025.06.15 00:00:30

전분기 대비 1.4조 ↑…2년 반 만에 최대 증가폭
이재명 정부 채무 탕감 정책 주목

 

[더구루=홍성환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90조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탕감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약 90조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분기(약 89조200억원) 대비 증가액은 1조410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직후인 2022년 3분기(2조34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은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됐던 2020년에는 1년 동안 무려 11조39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후 2021년 7조300억원, 2022년 6조21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2023년에는 2조9100억원까지 축소됐다. 그런데 이들 업종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3조62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폭은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만들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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