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관세당국이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관세환급포털을 구축 중인 가운데, 초기 가동 단계에선 "수입품 중 1/3이 제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세 포털 가동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아직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 프로그램국장은 “관세환급포털 초기 가동시 쟁점이 된 5300만 건의 수입 항목 중 약 63%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품 중 나머지 3분의 1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후속 단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관세 당국은 현재 이달 중순을 목표로 관세환급포털 1단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세환급포털 1단계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세에 대한 청구만 가능하다. "수입된지 1년이 지나 관세 규모가 확정된 품목은 이번 1단계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게 관세 당국 입장이다.

로드 국장은 “관세환급포털은 현재 85% 완성됐으며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은 60~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환급을 포함한 모든 연방 지급금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 국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2만6000명 이상의 수입업자가 전자 환급 수령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들이 납부한 관세는 총 1200억 달러(약 181조2600억원)에 이른다.

CBP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최대 4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활한 관세 환급을 위해 단계별로 청구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CBP에 "환급 처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CBP는 "관세 환급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환급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납부한 관세는 1660억 달러(약 250조7400억원)를 넘는다. 미국 정부는 모든 환급금에 대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