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제조물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EDR(사고기록장치)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최병록 서원대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이 기존 법질서와 배치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입증책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고, 제조사가 결함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3조의2’ 신설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피해자의 증명을 돕기 위해 자료제출(정보공개) 명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첨단 전장화·소프트웨어화된 차량의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동차 분야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급발진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 강화에 나섰다.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 노란봉투법 TF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 TF의 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맡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14기)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변시 10회), 법무부 출신 김효빈 변호사(변시 9회),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 변호사(변시 10회),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 변호사(변시 12회)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 전문가 약 20명이 합류했다. YK는 이미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부장판사 출신인 박춘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박춘기 대표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법무 등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울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2019년에는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을 맡았다. 박 대표는 해당 자금이 피해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는 다국적기업의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대표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더구루=정등용 기자] 저가 여행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관광지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홈쇼핑업체과 여행사들이 지나치게 싼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해외 여행지에서 대부분의 관광을 선택관광(옵션)으로 제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투어에서 판매한 ‘필리핀 보홀 4일 패키지상품(92.8만원~)’의 경우 항공권, 호텔, 식사, 입장료만 패키지 안에 포함돼 있고 주요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선택관광으로 돼 있다. 핵심 관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관광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모두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만 약 1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모두투어의 ‘다낭 3박5일’ 패키지상품(62만원~) 또한 선택관광을 제대로 이용할 경우 약 8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상품 안내 페이지에 "선택관광 미참여 시 자유시간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지에선 가이드가 미참여 고객들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대기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지난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도 조세형'으로 알려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송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두 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내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YK는 형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송무·자문 분야의 성장이 전체 매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해 연 매출 1547억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803억원 대비 92% 늘어난 수치다. YK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개인 형사 사건과 송무 분야 입지 강화가 요인이 됐다고 자평했다. 기업 송무·자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며 기업 사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를 필두로 진호식(사법연수원 34기), 박재완(사법연수원 38기), 현민석(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이용만 고문 등으로 구성된 공정거래그룹은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결제대행업체(PG) 법률자문 등 주요 성과를 이끌어내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갑의 방어와 을의 구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로펌으로 입지를 확립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검사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신대희(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 YK는 7일 신대희 대표변호사를 영입하고 충청지역 법률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 합류한다. 신 대표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전향해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변호사로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형사·가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민감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신 변호사는 지역사회 기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YK는 4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 시행 이후의 효과 및 한계를 짚으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화성 아리셀 사망 사고 등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안전 관리가 단순히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중대재해는 단순한 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기업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 근본적인 변화와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혁신성, 현장성, 책임성을 제시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이 확보된 작업 환경에서만 작업을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 경영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임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조직 내 안전 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계의 전략과 전술을 주도해 '노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국내 최초 AI 드라마 제작에 참여, 주목을 끌고 있다. YK는 13일 드라마 ‘고스트 큐피드 <키스라이팅>’의 법률 자문과 제작 지원을 맡았다고 밝혔다. 고스트 큐피드 <키스라이팅>은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과 국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K-빌리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BS미디어넷과 대중소협력재단이 공동 기획한 작품이다. YK는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쟁점에 대해 지식재산 전문 팀의 철저한 검토와 사전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적 과제를 면밀히 살펴 안정성을 확보했다. YK 관계자는 “이번 드라마는 국내 최초 AI 드라마라는 점에서 제작 초기부터 저작권, 초상권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존재했고, YK는 법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스트 큐피드 <키스라이팅>에는 모델 겸 방송인 정혁과 7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명준,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조세그룹을 발족했다. 조세와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YK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강남주사무소에서 조세그룹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세그룹은 YK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함한 전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2개 분사무소가 연결된 직영 법률망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불복 대리(경정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리) △조세 분쟁에 따른 민형사 사건 대리 △조세 자문(상거래, M&A, 건설 등 다양한 거래 관련 자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및 분쟁 대리 △가업 및 자산 승계, 국제 상속·증여에 이르는 포괄적인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그룹 그룹장은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맡아 이끈다. 한 대표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 대표번호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과 재경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경기 화성 동탄에 32번째 분사무소를 열었다. 동탄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4일 경기 화성 동탄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탄 분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민사, 가사 및 이혼, 형사 및 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행정과 노동, 중대재해 등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동탄 분사무소는 동탄 2신도시의 핵심 지역에 위치, 첨단산업단지인 동탄테크노밸리 등 기업 고객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기흥동탄IC와 인접해 있어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동탄 분사무소는 경찰 출신 김경태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과 서울, 충북, 전북 등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교통조사계 팀장을 역임하며 20년간 경찰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손현태 변호사는 부분사무소장을 맡아 김 변호사와 함께 동탄 분사무소를 운영한다. 손 변호사는 부산지검 공익법무관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장과 수원지부 구조부장을 역임한 경력이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지식재산그룹을 발족했다.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YK는 지식재산권(IP) 분쟁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그룹(이하 그룹)을 공식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YK는 기존에도 IT 특허 관련 침해·무효 소송, 상표 침해 소송, 디자인 침해 소송, 영업비밀 분쟁 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충해 그룹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그룹장으로는 오충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선임됐다. 오 대표는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특허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0년 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다국적 제약회사, IT 및 화학 기업의 특허침해 소송과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스타트업 '테라파워'가 미국 엔지니어링·건설·프로젝트 관리 회사 'KBR'과 손잡았다. 테라파워는 KBR과 협력을 강화해 영국 원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유료기사코드] 테라파워는 15일(현지시간) KBR과 영국에 소듐냉각고속로(SFR) 발전 시스템 '나트륨(Natrium®)'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라파워와 KBR은 올해 3월 나트륨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나트륨은 액체 나트륨(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SMR과 용융염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소듐은 끓는점이 880℃로 기존 냉각제인 물보다 8배 이상 높아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다. 안정적이고 핵폐기물도 적다는 장점을 지녔다. 용융염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을 용융염 형태로 저장한다. 용융염은 가열된 상태로 보관되며, 추가 에너지가 필요할시 증기를 가열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 전력 출력인 345MWe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500MWe까지 발전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앰프리우스 테크놀로지(Amprius Technologies, 이하 앰프리우스)'가 약 6개월 만에 직전 수주 대비 3배 이상 커진 규모의 무인항공기(UA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다.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신규 수주를 확보하며 고에너지밀도 실리콘 음극 배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 글로벌 UAS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료기사코드] 앰프리우스는 15일(현지시간) 익명의 UAS 제조업체와 3500만 달러 규모의 'SiCore' 배터리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주는 지난 2월 체결한 1500만 달러 규모 수주의 후속 주문으로, 같은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보 2025년 2월 28일 참고 '현대공업 투자' 美 앰프리우스, 무인항공기용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수주> 앰프리우스가 공급하는 SiCore는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비행하는 UAS에 장착된다. 군용 장거리 감시·정찰 드론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탐색·구조, 대규모 농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SiCore가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춰 UAS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