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법인 '휘발유 가격 담합' 집단소송 부담 가중

[더구루=정예린 기자]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이 휘발유 가격 담합 관련 일부 집단소송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반되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 결과에 따라 같은 혐의의 다른 집단소송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네덜란드계 다국적 석유 트레이딩 업체 비톨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재클린 스콧 콜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와의 면담에서 집단소송 일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일부 손해배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콜리 판사의 판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피고측의 소송 무효화 요구를 기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사 변호인은 모든 원고에게 휘발유를 직접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캘리포니아주의 독점 금지·불공정 경쟁법인 카트라이트법을 위반,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같은 독점 금지법을 행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주장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리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가 “(피고에 대해) 여기

• 정예린 기자
• 2022-08-0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