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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주식처럼" 이스라엘, 양도소득세 부과 예고

[더구루=오소영 기자] 이스라엘이 암호화폐의 매도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출이 늘자 암호화폐를 겨냥한 조세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7일 글로브 등 외신과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세무국과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에 따른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다. 먼저 암호화폐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매수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해야 한다. 매도에 따른 수익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 만약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전에 매수한 암호화폐를 판매해 수익을 냈다면 세금은 면제된다. 반대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후에 암호화폐를 샀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 법안으로 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부터 하마스와 전쟁 중이다.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 맞서 공격을 감행하며 군비 지출을 늘렸다. 이스라엘의 군비는 지난해 전년보다 24% 증가한 275억 달러(약 38조원)
- 오소영 기자
- 2024-11-17 07:30
한국·카타르, 스마트 팜 분야 협력 가속화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 팜 협력이 가속화 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카타르의 식량 자급률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는 스마트 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해 왔으며 한국이 핵심 협력 국가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카타르를 국빈 방문해 양국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기존 건설 및 에너지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스마트 시티,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 양국 간의 협력점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스마트 농업, 건설 첨단기술, 국가 공간정보, 중소벤처 분야,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부문 총 5건의 MOU가 체결돼 양국은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지난해 개정된 한-카타르 스마트 농업 MOU는 기존 연구·개발 협력에 더해 스마트 농업 기술단지 조성과 재배 실증 프로젝트,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구체화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협력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국장급 실무 공동 위원회를
- 정등용 기자
- 2024-11-16 00:00
한·영, FTA 개선 협상 재개…노동당 집권 후 첫 회담

[더구루=홍성환 기자] 정부가 영국 노동당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첫 협상을 진행한다. 6일 영국 정부에 따르면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상무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 대표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은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처음이다. 앞서 양측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올해 1월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기존 한·영 FTA는 영국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2019년 서명·2021년 1월 발효)한 무역 협정이다.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 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됐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 개방 중심으로 구성돼 디지털·공급망 등 최신 국제 통상 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레이놀즈 장관은 "두 나라는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무역 협정 개선을 통해 하이테크 경제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아울러 영국 기업이 전 세계에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 홍성환 기자
- 2024-11-06 14:56
中 500대 기업 R&D 투자액 344조 기록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이다. [유료기사코드] 3일 중국기업연합회(中国企业联合会)와 중국기업가협회(中国企业家协会)가 발표한 ‘2024년 중국 500대 기업 명단’에 따르면 중국 대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품질, 산업 구조 최적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500대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총액은 1조8137억 위안(약 3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89%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 투자는 39억1700만 위안(약 7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9.41% 늘어났다.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0%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허와 표준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00대 기업이 보유한 유효 특허 총수는 202만9700건으로 전년 대비 7.66% 증가했다. 이 중 발명 특허 수는 19.67% 늘어났다. 기업들은 총 7만5252개의 표준 제정에 참여했다. 국제 표준 제정에도
- 정등용 기자
- 2024-10-03 07:30
韓 경제사절단,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장관 면담…담수화·고속철 사업 협력 논의

[더구루=정등용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이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모로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와 함께 고속철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 경제사절단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압델파타 사비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장관을 만나 담수화 프로젝트와 고속철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압델파타 장관은 지난 13일 윤연진 주 모로코 한국 대사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모로코와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로코의 ‘국가 식수 공급 및 관개 프로그램 2020-2027’을 소개하며 다수의 댐 건설 속도를 가속화 하는 가운데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압델파타 장관은 “모로코 북부에서 중앙으로 물을 옮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처리된 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늘려 전통적인 수자원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폐수 처리장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압델파타 장관은 모로코의 월드컵 개최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 인프라를 3000km까지 늘릴 것
- 정등용 기자
- 2024-09-25 09:43
"美 '中 겨냥' 수입규제 강화…韓도 유의해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규 조사를 개시하고, 더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략 산업 관련 분야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총 107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해 덤핑·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불명료했던 특별시장상황(PMS)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재산권과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상황도 혜택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도입했다.
- 오소영 기자
- 2024-09-22 08:00
대만 정부, AI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 예고

[더구루=홍성일 기자] 대만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대만 정부는 하드웨어(HW) 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6일 업계에 따르면 황옌난(黃彥男) 대만 디지털발전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만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00억 대만달러(약 417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디지털발전부의 '빅 소프트웨어 플랜'에 따라 진행된다. 디지털발전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10년간 대만의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1조 대만달러(약 41조7400억원)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대전략을 구상했다. 디지털발전부가 빅 소프트웨어 플랜을 구상한 것은 2023년 기준 대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가 하드웨어 산업규모의 10분의 1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대만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4600억 대만달러(약 19조2000억원)였다. 이에 이번 AI스타트업 정부 자금 지원도 10년간 진행된다. 디지털발전부는 이미 지난달 초 국가개발기금 관
- 홍성일 기자
- 2024-09-16 07:30
올해 美 신규 전력 용량 80%, '태양광·ESS' 차지

[더구루=홍성일 기자] 올해 미국의 구축된 신규 전력 용량의 대부분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친환경 발전 생태계 성장에 속도가 붙고있는 모양새다. [유료기사코드] 16일 미국 에너지정보관리국(EI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미국 내 신규 전력 용량의 80%를 태양광 발전과 ESS가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12기가와트(GW)가 공급됐다. 이는 전체 신규 전력 용량 20.2GW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태양광 발전 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텍사스와 네바다에 설치된 발전시설이 600메가와트(MW) 이상 규모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ESS도 4.2GW가 늘어나며 20%가 넘는 전력 용량을 차지했다. ESS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2024년 상반기 미국 전역에 신규 설치된 ESS 중 3분의 1이 이상이 이 지역에 설치됐다. 이외에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에도 대규모 ESS 시설이 구축됐다. 풍력발전도 2.5GW 규모가 추가돼 태양광, ESS를 이었으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각각 0.4GW, 1.1GW가 늘어났다. 하반기에는 태양광과 ESS의 설치 규모가 더욱 빠르게 늘어
- 홍성일 기자
- 2024-09-16 07:30
엘리엇, 韓 정부에 '1300억원 배상' 취소소송 철회 촉구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Elliott Investment Management)가 우리 정부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엘리엇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이 1억 달러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를 제출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 판정은 작년 6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엘리엇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중재 패널은 정부 개입으로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취소 소송이 각하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항고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영국 법원은 본안 심리도 없이 한국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항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코리아
- 홍성환 기자
- 2024-09-13 07:20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 주택부 장관과 도시·주택 개발사업 협력 논의

[더구루=정등용 기자] 김용현 주이집트 한국대사가 셰리프 엘 셰르비니 이집트 주택·유틸리티부 장관과 도시·주택 개발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도시·주택 개발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용현 대사는 9일(현지시간) 엘 셰르비니 장관을 만나 도시·주택 개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사는 엘 셰르비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지난 2016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협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사는 물 관리, 담수화,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이집트의 '양질의 삶'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 셰르비니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활동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등 이집트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집트는 유망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물 관리 및 도시 개발 분야에서 큰 투자 기회가 있는
- 정등용 기자
- 2024-09-10 15:41
중국·러시아 경제 협력 강화 "상호 투자 촉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서방 제재에 맞서 두 나라 간 '밀월'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유료기사코드]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9차 러·중 총리 정례회담이 진행됐다. 두 나라는 새로운 투자 협력 계획 요강을 체결했다. 연내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 상호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완료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2006년 10년 만기로 체결된 바 있다. 하지만 만료 이후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왔다. 두 나라 간 투자 협력 목록에는 원자재, 천연가스·화학, 농업, 자동차, 가전제품 생산, 운송·물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86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두 나라는 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무역·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 무역, 투자, 경제 거래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양국 무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부문 실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1996년부터 매년 총리 정례회담을 개최했다. 제30회 러중 총리 회담은 내년 중국에서 열린다.
- 홍성환 기자
- 2024-09-01 07:30
딜레마에 빠진 美정부, 화웨이 수출 제한 풀까

[더구루=홍성일 기자]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에 중국 화웨이의 수출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나섰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25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상원의원, 조이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은 미국 상무부 알란 에스테베즈(Alan Estevez) 산업안보 차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미국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에서 차단되면서 오히려 미국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일방적인 추가 수출 통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기술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제출됐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나선 것은 LAM리서치, KLA 코퍼레이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캘리포
- 홍성일 기자
- 2024-08-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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