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이 인도네시아로 몰릴 것이란 판단이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모양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광산 서밋 2024’에 참석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어젯밤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의원 190명이 해산한 일을 보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한국 지역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인도네시아의 순조로운 정권 이양으로 인해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지 배런스는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을 우려했으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 정부가 5G(5세대) 통신망 대규모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 전반에 5G 통신망을 보급,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가속하고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12개 부처는 합동으로 '5G 대규모 응용 '항해' 행동 고도화 방안(5G规模化应用“扬帆”行动升级方案)'를 발표했다. 5G 대규모 응용 '항해' 행동 고도화 방안에는 △애플리케이션 △산업 △네트워크 △생태계 등 4가지 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중심으로 13개 핵심 과제와 4개 보호 조치가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업그레이드 방안에 따라 2027년까지 5G 통신망 개인 이용자 보급률을 85%를 이상으로 높이고, 이용자 1만명당 5G 기지국 수도 38개로 늘려 5G 통신망의 트래픽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사물인터넷(IoT)의 경우에도 5G 통신망에 연결된 단말기를 1억대 이상 확보한다. 중국 정부는 확대된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스마트 로봇, 클라우드 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확장현실(XR) 서비스, 3D 디스플레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더구루=홍성일 기자] 브렌던 카(Brendan Carr) 차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 보조금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브렌던 카 지명자는 '절차적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27일 업계에 따르면 브렌던 카 지명자는 "FCC가 스페이스X의 보조금 지급 거부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스페이스X가 FCC의 결정에 대한 추가 항소나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링크 보조금을 복원할 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FCC는 지난 2020년 12월 스페이스X에 8억8500만 달러(약 1조1980억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보조금은 10년 동안 최대 204억 달러(약 28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농촌 디지털 기회 기금(The Rural Digital Opportunity Fund, RDOF)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당시 스페이스X는 FCC에 스타링크를 통해 35개주, 약 65만개 지역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했었다. FCC는 스타링크를 통해 농촌 지역에 고품질의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FCC는 2022년 8월 돌연 스페이스X에 대한
[더구루=오소영 기자] 이스라엘이 암호화폐의 매도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출이 늘자 암호화폐를 겨냥한 조세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7일 글로브 등 외신과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세무국과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에 따른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다. 먼저 암호화폐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매수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해야 한다. 매도에 따른 수익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 만약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전에 매수한 암호화폐를 판매해 수익을 냈다면 세금은 면제된다. 반대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후에 암호화폐를 샀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 법안으로 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부터 하마스와 전쟁 중이다.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 맞서 공격을 감행하며 군비 지출을 늘렸다. 이스라엘의 군비는 지난해 전년보다 24% 증가한 275억 달러(약 38조원)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 팜 협력이 가속화 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카타르의 식량 자급률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는 스마트 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해 왔으며 한국이 핵심 협력 국가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카타르를 국빈 방문해 양국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기존 건설 및 에너지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스마트 시티,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 양국 간의 협력점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스마트 농업, 건설 첨단기술, 국가 공간정보, 중소벤처 분야,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부문 총 5건의 MOU가 체결돼 양국은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지난해 개정된 한-카타르 스마트 농업 MOU는 기존 연구·개발 협력에 더해 스마트 농업 기술단지 조성과 재배 실증 프로젝트,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구체화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협력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국장급 실무 공동 위원회를
[더구루=홍성환 기자] 정부가 영국 노동당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첫 협상을 진행한다. 6일 영국 정부에 따르면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상무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 대표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은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처음이다. 앞서 양측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올해 1월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기존 한·영 FTA는 영국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2019년 서명·2021년 1월 발효)한 무역 협정이다.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 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됐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 개방 중심으로 구성돼 디지털·공급망 등 최신 국제 통상 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레이놀즈 장관은 "두 나라는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무역 협정 개선을 통해 하이테크 경제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아울러 영국 기업이 전 세계에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이다. [유료기사코드] 3일 중국기업연합회(中国企业联合会)와 중국기업가협회(中国企业家协会)가 발표한 ‘2024년 중국 500대 기업 명단’에 따르면 중국 대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품질, 산업 구조 최적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500대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총액은 1조8137억 위안(약 3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89%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 투자는 39억1700만 위안(약 7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9.41% 늘어났다.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0%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허와 표준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00대 기업이 보유한 유효 특허 총수는 202만9700건으로 전년 대비 7.66% 증가했다. 이 중 발명 특허 수는 19.67% 늘어났다. 기업들은 총 7만5252개의 표준 제정에 참여했다. 국제 표준 제정에도
[더구루=정등용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이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모로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와 함께 고속철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 경제사절단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압델파타 사비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장관을 만나 담수화 프로젝트와 고속철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압델파타 장관은 지난 13일 윤연진 주 모로코 한국 대사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모로코와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로코의 ‘국가 식수 공급 및 관개 프로그램 2020-2027’을 소개하며 다수의 댐 건설 속도를 가속화 하는 가운데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압델파타 장관은 “모로코 북부에서 중앙으로 물을 옮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처리된 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늘려 전통적인 수자원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폐수 처리장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압델파타 장관은 모로코의 월드컵 개최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 인프라를 3000km까지 늘릴 것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규 조사를 개시하고, 더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략 산업 관련 분야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총 107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해 덤핑·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불명료했던 특별시장상황(PMS)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재산권과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상황도 혜택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도입했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대만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대만 정부는 하드웨어(HW) 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6일 업계에 따르면 황옌난(黃彥男) 대만 디지털발전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만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00억 대만달러(약 417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디지털발전부의 '빅 소프트웨어 플랜'에 따라 진행된다. 디지털발전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10년간 대만의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1조 대만달러(약 41조7400억원)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대전략을 구상했다. 디지털발전부가 빅 소프트웨어 플랜을 구상한 것은 2023년 기준 대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가 하드웨어 산업규모의 10분의 1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대만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4600억 대만달러(약 19조2000억원)였다. 이에 이번 AI스타트업 정부 자금 지원도 10년간 진행된다. 디지털발전부는 이미 지난달 초 국가개발기금 관
[더구루=홍성일 기자] 올해 미국의 구축된 신규 전력 용량의 대부분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친환경 발전 생태계 성장에 속도가 붙고있는 모양새다. [유료기사코드] 16일 미국 에너지정보관리국(EI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미국 내 신규 전력 용량의 80%를 태양광 발전과 ESS가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12기가와트(GW)가 공급됐다. 이는 전체 신규 전력 용량 20.2GW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태양광 발전 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텍사스와 네바다에 설치된 발전시설이 600메가와트(MW) 이상 규모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ESS도 4.2GW가 늘어나며 20%가 넘는 전력 용량을 차지했다. ESS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2024년 상반기 미국 전역에 신규 설치된 ESS 중 3분의 1이 이상이 이 지역에 설치됐다. 이외에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에도 대규모 ESS 시설이 구축됐다. 풍력발전도 2.5GW 규모가 추가돼 태양광, ESS를 이었으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각각 0.4GW, 1.1GW가 늘어났다. 하반기에는 태양광과 ESS의 설치 규모가 더욱 빠르게 늘어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Elliott Investment Management)가 우리 정부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엘리엇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이 1억 달러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를 제출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 판정은 작년 6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엘리엇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중재 패널은 정부 개입으로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취소 소송이 각하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항고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영국 법원은 본안 심리도 없이 한국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항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코리아
[더구루=홍성일 기자] 인도 최초의 수술 로봇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했다. 인도에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수술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유료기사코드]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는 인도 최초 수술 로봇 시스템 'SSI 만트라(SSI Mantra)'의 원격 수술 및 원격 지도 분야 사용을 허가했다. SSI 만트라는 SS이노베이션이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원격 수술 로봇이다. SS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SI 만트라는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과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SSI이노베이션이 최근 출시한 SSI 만트라 3는 인도 최초의 원격 수술을 성공했다. 인도 최초 원격 수술은 담낭절제술이었다. SSI이노베이션은 본사에서 5km 가량 떨어진 월드 라파로스코피 병원과 손잡고 원격 수술을 진행했다. SSI 이노베이션은 이외에도 SSI 만트라 3를 활용한 수술도 2000건 이상 진행했다. 그 중 124건이 심장 수술이었다. SSI 이노베이션은 SSI 만트라 3가 높은 수술 정확도, 효율성으로 환자 치료 결과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SSI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SI 만트라는 인구 대부분이 소도시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 의료
[더구루=김은비 기자] 중국 반도체 설계 산업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진적 회복 흐름과 미국의 대중 제재 심화로 중국이 반도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4일 중국반도체협회에 따르면 올해 중국 반도체 설계 산업의 총매출은 약 6460억 위안(약 1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웨이샤오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집적회로 설계부문 회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중국 반도체 설계 산업 연례회의(ICCAD 2024)에서 올해 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1.9% 성장해 646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웨이 회장은 "중국 반도체 설계 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9% 성장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대중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의 기술 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