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미국 달러도 강세다. "달러가 석유 수요에 힘입어 '석유 결제 통화(페트로커런시·Petrocurrency)'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며 "유가가 달러의 가치를 점점 더 좌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달러 강세 원인에 대해 매체는 "미국의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 그리고 달러가 세계 원유 무역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유가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단 일주일 만에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전망을 뒤흔들었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 대비 10대 주요 글로벌 통화 바스켓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블룸버그 달러화 현물 지수'는 전쟁 개시 이후 1% 가깝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러한 추세는 달러와 유가 간의 이전 상관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유가와 달러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현상을 두고 일부에
[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헌으로 결정이 난 상호 관세의 환급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되돌려 주지 않으려 한다"면서 "최대 1500억 달러(약 22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계속 보유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미국 수입업체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 관세 코드를 삭제했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사후 정정(PSC)' 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고 있다. PSC는 수입업자가 이미 제출한 수입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명시한 관세액의 환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환급 요청을 무더기로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관세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정식 이의신청 절차마저 일시 중단시킨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관세 환급에 대해 시간 끌기로 나서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더구루=홍성환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8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많은 유조선이 곧 다시 원유를 세계로 운송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몇 주 이내로 유조선 운항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상당수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며 "그 작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조선 보호를 위한 호위대 파견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약화시켜 운항 방해 능력을 축소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 24시간 전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유조선 추적 데이터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디미트리 암파치디스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이 선박의 통과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춰선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제3국에서 진행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규정(EAR)'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기술과 첨단 산업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체계다. 반도체, 항공·우주, 양자 기술, AI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술은 EAR에 따라 '상업 통제 목록'에 등재돼 관리된다. EAR은 2018년 제정된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을 근거로 마련된 연방 수출 통제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집행을 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미국 수출 통제 대상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직접 산출물이거나, 해당 기술의 직접 산출물인 장비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올해 집행 사례를 보면 BIS는 지난 1월 독일 EPC(설계·조달·시공) 전문기업 '엑사이트'에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중국 자회사를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은 대형 배터리와 전력 장비 등이 될 전망이다. 7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15% 보편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규 관세 부과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과 캐나다가 전 세계 블록 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의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캐나다 무역부는 5일(현지시간) "도미닉 르블랑 장관이 6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USMCA 재검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두 나라 간 무역 협상이 중단된 이후 5개월 만에 첫 공식 회담이다. 미국은 USMCA 갱신 조건으로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수용,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 접근 확대, 디지털 및 스트리밍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USMCA는 기존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북미 3국은 올해 USMCA 협정에 대한 각국 이행 사항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협정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면서, 6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미국 측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위원인 요아힘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큰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나겔 총재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유가 상승과 해상 운송 차질이 경제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1개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 전망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이스 데 귄도스 ECB 부총재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만약 더 길어진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프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백악관이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유가·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부터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소셜미디어(SNS)에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른 대응책으로는 미국 전략비축유(SPR) 방출이 거론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 조치로는 연료 혼합 의무 규정 일시 면제, 재무부의 원유 선물시장 거래 참여 등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은 실제 시행될 경우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실제로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난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말고, 수입품의 최종 통관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은 법원 서류를 통해 이같이 명령했다. 리처드 이튼 판사는 "모든 미통관 수입품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년 12월 10일 기준 최종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미통관 상품은 약 1920만건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금액은 최소 1300억 달러(약 190조원)에 달한다. 다만 대법원이 환급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세급 환급을 놓고 혼란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이 담긴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한다. 유럽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IAA 제정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원산지 요건을 도입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공공 조달, 정부 경매, 공공 지원에서 전략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의 일정 비율이 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제조·생산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핵심 전략 분야는 배터리와 태양광·풍력, 수소, 원자력 발전, 전기차 등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을 지원한 것과 유사하게 유럽도 보호주의에 입각해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처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맞서 유럽 산업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원산지 요건은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며 EU와의 일부 제3국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
[더구루=정등용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관세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 28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25일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가 '15%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관세 관행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따른 10% 또는 15% 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관행을 벌이는 타국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연속성"이라며 "기존 정책을 대체수단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국가와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ITC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항구적·정상적 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가 앞으로 6년간 미국 경제와 산업, 제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의 미국 무역과 생산, 가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NTR은 미국과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해당 국가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고, 따라서 해당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현재 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등 4개국뿐이다. 미국는 지난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PNTR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첫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
[더구루=홍성일 기자] 독일 완성차기업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이하 벤츠)가 신형 럭셔리 전기미니밴 'VLE'를 선보였다. 벤츠는 VLE를 통해 기존 전기미니밴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벤츠는 VLE를 앞세워 중국 고급차 시장 판매량 회복에 나선다.
[더구루=정등용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미국 미시시피주 규제당국으로부터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허가를 받았다. 다만 소음과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