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 최근서울강남구소재‘투명치과’에서신용카드무이자할부이벤트등으로다수의환자를유치한이후,진료인력부족등으로정상진료가중단되면서대규모소비자피해와민원이발생했다. 해당병원의환자들은진료예약을위해새벽부터줄을서거나,교정장치를제때받지못하는등비정상적인진료로인해극심한피해를호소해왔다. 고액의교정치료비를신용카드할부로결제한투명치과피해소비자들은투명치과의채무불이행등을이유로할부거래법에따라신용카드사에항변의사를통지했다. 그러나신용카드사는투명치과에서어떠한형태로든진료를지속하는이상,항변권을인정할명백한사유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는이유로최근까지소비자에게항변을수용할수없다고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투명치과의문제점을인지하고소비자에게해당할부금청구를유예하는등나름대로소비자보호조치는취하고있었으나,이와는별개로항변권을수용하기는어렵다는입장이었다. 공정위가피해자면담,신용카드사간담회등으로항변권관련현황을파악한결과,소비자피해예방이미흡한것으로파악돼법으로보호되는소비자의권리를명확히알릴필요가있다. 투명치과관련항변권행사의민원사례로, 윤씨는2017년12월투명치과에대금500만원을신용카드할부로결제했다.2018년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8월 30일 엘시티 회장 이영복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사기·횡령·뇌물공여를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F대 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부산 은행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것,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의 용역대금 사기,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엘시티PFV와 데코시너지 사이의 허위 용역계역 관련 횡령,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허위급여 명목 청안건설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건축사사무소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 약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택법위반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과기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번 과기원 3법에는 3개 과기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경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운영 지원하는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53대에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일명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가 밝혔다.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스쿨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매년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질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공립초교 스쿨버스에도 안전장치를 도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시행(도로교통법, 신설 2016년 12월 2일)이후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학차량 내에 아동 방치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고 통학차량 맨 뒷좌석과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NFC 단말기(1개 차량에 3개)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여부를 동시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및 ICAO 회원국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오만,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콜롬비아9개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국토부가 2001년부터 ICAO와 공동으로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실시해오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위급 초청연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공정책에 대한 소개, 4차 산업혁명·첨단 공항·드론·항공산업의 미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뤄지고, 인천공항 등 주요 산업현장·전통문화공간·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는 일정과 참가국 각 국의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ICAO의 ‘No Country Left Behind’ 정책에 따라 회원국 간 균등한 항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0여 개국, 2100여명의 항공종사자에게 항공분야 기술·제도 관련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ICAO
김종석 신임 기상청장이 27일오후 3시 기상청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3대 기상청장에 취임했다. 김종석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30여년 동안 기상업무를 했지만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상청에서 국가 기상업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합니다”며 “앞으로 기상청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본에 빈틈이 없고,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길 강조하며, 도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창의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상청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여 정책 수요에 반영하고, 열린 자세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오전 7시 30분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과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논의했다. 신중년 경력활용을목적으로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 시급한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계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필요한 지역아동 돌봄, 노인복지, 평생교육, 주거환경 등 서비스를 일자리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 확대, 민간 고용시 인센티브 등 일자리 기회를 확충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훈련 강화한다.금년 하반기에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신설사업은 19년 예산부터 반영한다.신중년 유통행정분야 전문인력 지원 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을 확대하고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신설한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중년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사람'과 '지역' 중심 생활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8일~31일 2주간 집중적으로 국민 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개최하였다. 경찰청 누리캅스(165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일반 시민 등 총 365명이 함께 활동했다. 온라인 상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줌인 모니터링단으로 등록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직접 찾고 신고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 기간 자살유해정보 집중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에서 모니터링단 모집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2주간 총 17,338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전년 대비 43% 증가), 그 중 5,957건(34%)를 삭제 조치하였고, 4건의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호조치 했다. 지난 7월 27일 경트위터에 동반자살한다는게시글을 확인한 인천중부서 실종수사팀 직원이 자살글 게시자 A씨 면담 및 자살예방센터 상담 안내했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 ’18. 6. 7. 군산시 장미동 소재 ’7080클럽 ‘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게 한 선원 A○○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유흥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C○○과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됨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혐의를 규명하였고,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관련 영장을 신속히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 유관기관 긴급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선(先) 지급보증해주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 등으로 541,929,636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심리치 료 및 생계비 지원도 실시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민생범죄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인터넷상의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이하 농정원)이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산업 분야의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연계 중학생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중학생 5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직업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농산업 분야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중학생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전예습 교육’과 체험처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수업’으로 구성된다. 사전예습교육은 농직업 인물카드, 영상자료를 활용해 현장에 방문하기 전,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팜, 6차산업 농가를 포함한 체험처에 직접 방문하여 농장을 둘러보고 관련 일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수업도 실시한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에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교육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직장인 10명 가운데 5명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은 직장인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47.4%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52.6%였다. 성별로는 남성(34.5%)보다 여성(40.1%)이 직장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높았다. 특히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의 만족도로 연결되고 있었다.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7.3%가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중 69.7%는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직업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별로는 ‘의료·간호·보건’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직장에 대한 불만족도가 65.8%로 가장 높았으며 ‘경영·사무(55.9%)’, ‘교육
[더구루=홍성일 기자] 유럽인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료기사코드] 13일 삼성전자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인 10명 중 9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8개국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럽 소비자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75%가 데이터 관리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답한 것. 특히 스페인(88%)과 그리스(87%)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75%의 설문 참가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18%는 보안 문제 때문에 스마트 기기 간 데이터 공유도 꺼려진다고 답변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응답자의 약 50%가 매일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보호를 염두에 둔다고 답한 반면, 3분
[더구루=홍성일 기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통신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으로 핵 개발 시설이 위치한 도시의 인터넷 망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기사코드] 러시아 통신사인 오리온 텔레콤은 12일(현지시간) 자사 네트워크와 서버 인프라가 강력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리온 텔레콤 외에도 MTS, 비라인, 로스텔레콤 등에서도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도스 공격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전송 장애 등을 일으키는 공격이다. 이 과정에서 서버, 네트워크 장비가 불능이 되기도 한다. 오리온 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전화와 TV도 먹통이 됐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과 연계된 해커집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가 12일 군사정보국(GUR) 소속 사이버전 병력과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오리온 텔레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다고 보도한 것. RBC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내 370개 서버와 500여개 네트워크 스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