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고가 중심으로 설계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 요금제만으로 구성됐다"며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요금제 이용자와 고가 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며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내놓는 건 아예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 재벌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 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구조"라며 "그 결과 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 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 비용, 예상 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과기부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며 "정부는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해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